[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개편 등 2단계법 주요내용 확정된 바 없어" > 정책브리핑

[보도 내용] 

 ㅇ "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배구조를 전면 개편하는 강력한 규제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ㅇ "금융위는 "소수의 창업자와 주주가 거래소 운영 전반에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이슈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ㅇ "구체적으로는 대주주의 소유분산 기준을 15%에서 20% 사이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등과 가상자산 2단계법 주요내용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가상자산거래소의 지배구조 개편 등 주요내용은 아직 정해진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02-2100-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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