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익직불 농외소득 기준은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 정책브리핑

1. 기사내용

  12월 24일(수) 농민신문 ｢농외소득 기준 상향 논의, 머뭇거릴 이유 없다｣ 사설에서 '농림축산식품부도 ... 농외소득 기준을 현행 3700만원에서 맞벌이 외 가구소득 수준인 약 4500만원으로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직불금 지급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관련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농외소득 기준 금액을 4,500만원으로 현실화하겠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법률 개정 이후 논의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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