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한 법제화 방안 마련과 함께, 불법 보험영업에 대해 엄정 대처할 계획입니다. > 정책브리핑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12-23 17:35:07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한 법제화 방안 마련과 함께, 불법 보험영업에 대해 엄정 대처할…

1. 언론 보도내용

KBS는 뉴스9 방송을 통해 ｢보험 끼워팔기·서류 조작까지…정책대출 민낯(12.22)｣ 이라는 제목으로, "정책대출 신청 대행과정에서 보험 가입 요구, 서류 조작을 권유하는 불법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해 불법행위 제재를 위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지난 9월 '제3자 부당개입 없는 정책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3자 부당개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ㅇ 정책자금 컨설팅의 업무범위, 기준·요건 등을 규정하고, 제3자 부당개입 행위 중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법제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 향후에도 중기부는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 한편, 해당 사안은 ｢보험업법｣ 상 특별이익 제공금지 위반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 구속성 행위 및 미등록 대출 모집행위 등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

ㅇ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계에 주의를 촉구하고 향후 대리점 등 검사에서도 관련 사항을 집중 점검하여 위규 사항 발견 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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