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세계유산법 시행령에 거리 기준 두지 않은 것은 개별 유산의 실질적 영향 판단 위한 것" > 정책브리핑

<보도 내용>

 
□ "문화재 규제, 담장 밖 '무한대'로 적용할 판…유산청 시행령 개정안 발표" (매일경제, 12.17)
- ▲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적용 범위를 사실상 '무한대'로 확대하는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재입법 예고하며, ▲ 이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구역 밖 거리 제한이 따로 없어 유산영향평가 대상 범위는 사실상 무한정임


<국가유산청 입장>

ㅇ 국가유산청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도입하고자 하는 세계유산 영향평가는 개발행위가 세계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여, 유산의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써, 개발을 무조건 막고자 하는 제도가 아님을 분명히 밝힘.

ㅇ 세계유산법률 및 하위법령에 거리 기준을 일률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세계유산 각각의 특성, 입지,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실질적 영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적용범위가 무한정 확대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ㅇ 국가유산청은 유산의 보존과 지역사회의 개발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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