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고정밀지도 내주고, 쌀·소고기 수입 막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정책브리핑

□ 한미 FTA 공동위원회 이행계획 논의 관련,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은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관계부처로 구성된 국외 반출 협의체* 심의로 결정되는 사항이며, 현재 국외 반출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 (협의체 구성) 국토부, 국방부, 국정원, 외교부, 통일부, 과기부, 행안부, 산업부

□ 동 기사는 사실과 다른 바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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