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산업계에서 추산한 향후 5년간 기업의 탄소배출권 구매 비용 26.9조원은 과다 산정 > 정책브리핑

보도 내용

4기 할당계획('25.11)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감소,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 확대로 인해 향후 5년간(4차 계획기간, '26~'30) 우리 기업이 부담해야 할 배출권 구매비용이 26.9조원에 이를 것이라 추산

(한국경제인협회 'K-GX 전환금융 활성화' 보고서 인용)

설명 내용

1. 기사 및 한국경제인협회 보고서에서 산출한 배출권 구매 비용* 26.9조원은 산정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은 가정이 적용되어 과다 산정된 측면이 있음

* 배출권 구매비용 = (배출량 - 사전무상할당량) × 배출권 가격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배출량은 지속 감소 추세*이나, 향후 5년간의 배출량을 과거 배출량의 수준('21~'24년 평균)으로 가정하여 기업의 배출권 수요를 과다 전망하였음

* '21~'24년간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배출량은 연평균 3.4% 감소(동일업체 기준), 발전 5.8%, 발전 外 2.1%

- 특히, 발전 부문은 배출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므로, 과거 배출량 기반 구매비용(21.9조원, 한국경제인협회)은 과도하게 산정되었으며, 

- 발전 外 부문(산업 등)에서는 3기에 1억톤 이상의 잉여배출권이 발생하여 4기로 이월될 것으로 전망됨 

또한, 현재 1만원 수준인 배출권 가격이 26년부터 4만원으로 급등하는 것을 가정하여 구매비용을 확대 산정하였음

2. 정부는 내년까지 산업계를 포함한 국내 전 분야의 탈탄소 전환을 위한 K-GX, 전환금융 등 기업 지원 방안을 준비 중 

정부는 탈탄소 전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고, 산업계 건의,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금융·재정·세제 등 지원방안을 포함한 K-GX 전략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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