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서울시와 토허제 해제 논의했다는 보도, 사실 아냐"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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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5-12-03 16:53:00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서울시와 토허제 해제 논의했다는 보도, 사실 아냐"

[국토부 설명]



□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 등 도심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실무협의 채널을 가동하는 등 상호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으며,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점 등을 조율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33)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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