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 적법한 설계과정 거쳐 정상 추진중" > 정책브리핑

[보도 내용]

 o 케이슨 공법에 대한 설계 수리모형실험 결과를 안전한 것으로 조작하고 연약지반조사 누락

 o 시공 중 시공VE(사석경사식 방파제)를 제안하였으나, 케이슨 공법 강행

 o 시공 중 태풍('19 링링, '20 바비) 발생으로 인해 케이슨이 주저앉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고 보강공사 시행하는 등 예산낭비 발생

[해수부 설명]

□ 가거도 방파제 공사 관련, 목포MBC에서 보도한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o 2012년 실시설계 과정에서 수행한 케이슨 공법에 대한 수리모형실험에서 안정성에 이상이 없었으며, 현재 우리 부가 보유하고 있는 수리모형실험 영상(실시설계 성과품)에서도 구조물 안정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연약지반조사는 재해복구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기존 방파제 지반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착공 후 지반조사를 시행하여 안정성을 검증하도록 공사계약서류(공사시방서, 설계내역서, 설계도면)에 명시한 관계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o 케이슨 공법은 관련 전문가 기술자문 및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 등을 거쳐 2012년에 결정된 사안입니다.

  -2013년 착공 이후 시공사는 공법변경을 위한 설계VE(Value Engineering)*를 제안(2015년)했으나, 제안된 공법이 현재 공법보다 우수하다는 점을 찾기 어렵고, 지역 주민의견 및 구비서류 미흡, 제안공법에 대한 시공사의 태풍피해 책임보증 불가 등의 사유로 당시 '(구)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제12조에 따라 발주청(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기각한 사안입니다
   *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의 기능 및 성능,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계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말함

 o 시공 중 태풍 피해로 보강공사 등을 시행한 것은 설계파고*보다 높은 태풍(2019 링링, 2020 바비)이 발생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보강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예산 낭비라 할 수 없습니다.
   * 항만 및 해안 구조물 설계 시 구조물 안정성 검토에 적용되는 파도높이

□ 해양수산부는 가거도항 방파제의 안정성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태풍으로부터 도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까지 차질 없이 방파제 복구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44-200-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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