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서울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축소 추진 여부 확정된 바 없어"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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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5-11-27 14:37:00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서울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축소 추진 여부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재개발사업 용적률 혜택에 따른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을 재건축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법령 개정에 대하여 국토부-서울시 협의 마무리(서울신문)



ㅇ 서울시-국토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20% 포인트 인하 협의(연합뉴스)



[국토부 설명]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044-201-3384)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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