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그렇습니다.2025-11-27 14:37:00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서울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축소 추진 여부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재개발사업 용적률 혜택에 따른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을 재건축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법령 개정에 대하여 국토부-서울시 협의 마무리(서울신문)
ㅇ 서울시-국토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20% 포인트 인하 협의(연합뉴스)
[국토부 설명]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044-201-338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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