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뉴시스(11.26.) "승객 사라진 괌, 대한항공만 운항...'규제' 때문이었다" 기사 관련 > 정책브리핑

<보도 내용>

□ 2025. 11. 26. 뉴시스 "승객 사라진 괌, 대한항공만 운항... '규제' 때문이었다" 기사 관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공정위 시정조치는 독과점으로 인한 운임 인상, 공급 축소 등을 차단함으로써 항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된 것입니다.

ㅇ 공정위는 대한항공측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정조치를 설계하였고, 공급좌석 유지의무의 기준시점 등 시정조치 내용은 대한항공측도 동의한 바 있습니다.

ㅇ 또한, 시정명령에는 '급격한 수요의 변화를 가져오는 외부적 요인 등 중대한 사정변경', '외부적 요인에 의한 불가피한 사정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대한항공측이 시정명령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성 조항을 포함시키기도 하였습니다.

※ 공정위는 시정명령 변경 신청 조항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한항공측에 외부적 요인 등 중대한 사정변경 등에 따라 시정명령 변경 신청이 가능함을 여러번 안내한 바 있습니다.

□ 공정위는 현재 대한항공이 제출한 청주-제주 노선에 대한 시정명령 변경 신청(11.17.)을 심사 중이며, 향후 괌 노선 등에 대한 시정명령 변경 신청이 접수될 경우 이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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