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9월 통계 누락 의혹' 국토부에…주무부처 "사전 제공 가능했다"」(서울경제, 2025.11.19.) 보도 설명자료 > 정책브리핑

1. 언론보도내용□ 서울경제(2025.11.19.)는 「'9월 통계 누락 의혹' 국토부에…주무부처 "사전 제공 가능했다"」 기사에서  ㅇ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공표 전 통계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통계법을 해석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가데이터처가 "적법한 업무수행을 위해 활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보도함2. 국가데이터처 설명□ 국가데이터처가 국회 김은혜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하여 "사전 통계를 받았지만 이를 활용할 수 없었다는 국토부 해명과 달리, 9월 주택가격동향조사가 공표되기 전 자료를 받아 활용할 수 있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국가데이터처는 국회 김은혜의원실에 "위임·위탁한 통계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통계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공표 전 통계의 사전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규정 취지를 함께 감안하여야 할 것"이라는 답변과 ㅇ "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은 '누구든지' 공표 전에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외부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표 전 통계를 민간인이 포함된 회의에 제공할 경우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답변을 제출(11.12.)한 바 있습니다.  ㅇ 따라서, 국가데이터처는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통계를 사전 제공 받더라도 통계법 제27조의2 취지에 맞게 제공범위를 엄격히 제한해야하며, 외부 위원 등이 포함된 회의에 이를 제공할 경우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국토부는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와 관련하여서는 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에 주택통계 작성을 위탁한 기관으로서,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공표 전 작성된 통계를 사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국토부가 기 배포한 보도해명자료(11.8.)의 내용과 같습니다.

본 저작물은 '국가데이터처'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