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U.S. Desk는 한-미 식물검역당국 간 소통창구로 생명공학제품(LMO) 승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정책브리핑

< 주요 보도내용 >

  11월 18일(화) 한겨레는 「대미펀드 고비 넘자 '비관세 문제' 재부상, 미 압박 재개 촉각｣ 이라는 제목으로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를 효율화하고, 미국 신청건의 지연을 해소하기로 하였다면서 한국은 이를 위해 미국 과일 수입 관련 요청을 전담하는 '미국 데스크'를 설치한다는 점을 재확인 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U.S. Desk는 미국산 원예제품에 대한 검역업무를 담당하는 소통창구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설치될 예정으로, 농업 생명공학 제품(LMO)의 수입 승인이나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의 규제 승인 절차의 효율화 등 LMO 관련 업무와는 무관합니다.

  식물검역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우리나라에 유입될 경우 경제적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병해충에 대한 위험관리 방안 심의 등이 주 업무이고,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승인 절차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LMO의 위해성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U.S. Desk 설치 목적은 8단계 검역협상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하는 것이 아니며, 한-미 식물검역당국 간 소통 및 협력 차원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