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후부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와 부문별 투자비중 연계…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 정책브리핑

[보도 내용]

 ㅇ 온실가스 70% 이상이 배출된 산업·에너지 전환 부문에 배정된 감축예산은 전체의 약 30% 불과하였으며, 이는 '예산-감축목표'를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부재로 발생한 편성 상 불균형이라고 보도함

[기후부 설명]

 ㅇ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는 정부 예산 사업 중 '직·간접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사업'을 목록화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주목적으로 하는 예산만 편성하는 제도가 아님 
  * 예 : 감축 예산 중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K-패스)(5,251억, '26안 기준)'은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편성됐으며, 사업 추진 시 부차적으로 21만 7000톤의 온실가스 감축량이 예상됨 → 이러한 사업별 감축량을 목록화 하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도임   

 ㅇ 즉,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정부의 다양한 예산 사업 수행의 결과로 기대되는 예상 감축량을 산정한 것인 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규모를 부문별 감축을 위한 투입예산의 비중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ㅇ 또한, 온실가스는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배출권거래제, 에너지 전환, 흡수원 보호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부문별 감축을 위한 투자는 정부재정과 민간투자를 포괄하여 검토돼야 함 

 ㅇ 더불어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감축목표 관리와 기후대응기금 운용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한 바, 감축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과(044-201-6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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