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후부 "분산특구 지정 보류 지역, 에너지위원회 재심의 계획" > 정책브리핑

[기사 내용]

○ 최근 열린 에너지위원회에서 최근 울산, 경북 포항, 충남 서산이 분산특구 지정에서 보류된 것은 재생에너지 부재 때문이며, 분산특구 지정에 있어 재생에너지 활용 여부가 분산특구 선정의 주된 기준

[기후부 설명]

○ 분산특구는 지자체 신청을 받아 사업모델 적정성, 시급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의 평가 기준에 따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

- 재생에너지 활용 여부만 가지고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

○ 기사에 언급된 울산, 경북 포항, 충남 서산 등 3개 지역은 분산특구 지정대상에서 탈락한 것이 아니라, 심도 있는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는 에너지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지정 보류된 것임

- 향후 에너지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될 계획임

○ 아울러, 분산특구는 전력 지산지소 실현을 통해 대규모 송전망의 건설 지연에 대응하고, V2G 등 전력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한 제도로서, 

-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과는 무관한 제도임을 알려드림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분산에너지과(044-203-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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