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국 동포 특별 전형으로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에 취업? > 정책브리핑

· 중국 동포 특별 전형으로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에 취업?

  ▫몇 년 전부터 중국 동포들이 공무원 채용 등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정보가 SNS 등을 

      통해 확산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먼저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은 국가공무원법 2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국적이 한국이어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외국인 가산점이나 외국인 특별채용제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 단, 특정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시 제한된 분야와 직종에 

      한정*하여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을 임용할 수 있습니다.

      * (채용분야)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분야

          (채용직종)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

          ※ 교육공무원법 등 개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개별 법령을 따르게 되어있으며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군인, 군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경호공무원의 경우 개별법상 임용결격(임용불가)사유로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명시

    - 또한, 각종 민간 또는 공기업에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중국어에 능통한 중국 동포를 

      우대 채용할 수는 있겠으나, 정부의 중국 동포 우대 정책은 없습니다.

  ▫ 다만, 공기업 등 채용 시 중국 동포들이 "다문화가족 전형"에서 가산점을 부여받거나, 

      특별채용되는 경우는 드물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다문화가족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정의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합니다.

    - 즉, 한국인과 결혼한 동포, 그리고 한국으로 귀화한 동포는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중국 동포 등 외국 국적 동포들은 "다문화가족 전형"에 해당 사항이 없습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