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후부 "산업계가 주장하는 배출권 부족량은 과다 산정" > 정책브리핑

[기사 내용]

○ 배출권거래제 4차 할당계획은 기업의 감축역량을 초과한 감축률 적용 으로 기업 부담 과중

○ 배출권 가격 5만원 가정 시, 철강, 정유, 시멘트, 석유화학 4개 업종의 4차 계획기간 배출권 추가 구매 비용이 약 5조원에 달할 것

[기후부 설명]

○ 4기 할당계획은 2030 NDC 목표와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수립 중으로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등 탄소누출업종은 국제경쟁력을 고려하여 100% 무상할당 유지함

○ 산업계가 추산한 배출권 구매 비용은 생산량이 회복되면서 현재보다 배출량이 증가하는 시나리오를 가정

- 산업계의 "중국발 공급과잉, 주요국 관세 인상, 내수침체로 위기" 주장에 따르면 모두 배출량이 감소하는 사유들로 이러한 상황에서 배출권 부담 주장과는 상충됨

- 산업계는 배출량이 현재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하여 부족분을 도출 한 후 현재 만원 수준의 배출권 가격이 '26년부터 5만원으로 급등하는 것으로 5조원 비용 부담을 주장하나, 이는 과도한 측면이 있음

○ 3기 기업의 배출량 감소 추세를 고려할 경우 산업 등 발전외 부문의 4기 배출권은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3기 과잉 할당 및 배출량 감소*로 기업은 판매 수익 발생, 많은 잉여량을 보유 중으로 이를 고려한 4기 할당계획을 수립

* 산업 등 발전외 연평균 △2.1% 배출량 감소

- 산업 등 발전 외 분야에서 생산량 회복과 감축노력으로 연 1% 감소만 달성해도 3기 기업 잉여량, 상쇄배출권 활용 등으로 배출권은 부족하지 않을 것임

○ 또한, 경기회복으로 생산량이 증가하는 경우 기업의 신증설 발생, 생산량 15% 이상 증가 시에 무상할당업종은 추가 무상할당을 받을 수 있어 큰 부담 없이 제도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 기후경제과(044-201-6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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