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통합돌봄 관련 지자체 기준인건비 면밀히 검토중" > 정책브리핑

[보도 내용]

 □ 국민일보 11월 4일 <통합돌봄 시작도 전에…인건비 한시 지원 걱정하는 지자체> 기사에서 

    ○ 지자체는 정부 예상(7205명, 보건사회연구원)보다 적은 인원 규모를 행정안전부에 기준인건비 반영 수요로 과소제출

    - 이는 정부 예산안에 담긴 한시적 인건비 지원(2년)이 종료될 경우 지자체 재정부담을 예상한 것으로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도

[설명 내용]

 □ 지자체 기준인건비는 지자체별 돌봄 수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7천여 명 필요 예상)등도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면밀히 검토중으로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적정 규모 인력이 기준인건비에 반영되도록 행정안전부와 지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 인건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내년 전국 시행 시 지자체 재정부담을 줄이고 사업의 안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 인건비 지원 등 지자체 지원 예산이 담긴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중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 성실히 대응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044-202-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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