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봉역 인근 등 3곳,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정 > 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 서울 상봉역 인근 781호, 용마산역 인근 783호, 창2동 주민센터 인근 584호 등 모두 2148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지정한 복합지구들은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로 지구지정을 완료했으며, 앞으로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서울 중랑구 상봉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이번 복합지구 지정으로 49곳의 도심복합사업지 중 26곳, 4만 1000호 규모의 지구 지정을 마쳤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특례를 추가하는 한편,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를 추가해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연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준주거지역에서만 적용하던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 완화 특례를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지자체·사업자와 적극 협조해 복합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2030년까지 5만호 착공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지구 지정 외 추가로 복합지구를 지정해 올해 말까지 4만 8000호 이상 규모의 복합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도심주택공급총괄과(044-201-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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