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부동산 쇼핑) 규제 대상이 아닌 중국인(동포)들의 한국 부동산 투기? > 정책브리핑

· (부동산 쇼핑) 규제 대상이 아닌 중국인(동포)들의 한국 부동산 투기?

  ▫ 중국인(동포) 부동산 관련 보도('25.10.27 검색 기준)

· 사실은...

  ▫ 최근 중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소유한 것과 관련 내국인과의 규제 형평성, 과다 소유 

      등에 대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중국인(동포) 포함 외국인 대상 부동산 규제는 내국인에 비해 엄격*하거나 

      동등**한 수준입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 범위 :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넓음

        - 외국인 대상 : 서울 전지역, 경기 23개 시군, 인천 7개 자치구('25.8.26.~)

        - 내국인 대상 : 서울 전지역, 경기 12개 지역(8개 시)('25.10.20.~)

     ** 대출규제 :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밝힘

        ※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25.8.21./'25.10.15.), 금융위 보도반박자료('21.3.2.)

  ▫ 국내 토지 소유 외국인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1억4331만㎡인 

      반면, 중국은 그 보다 적은 2121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출처 : 국토교통 통계누리 '외국인 토지 현황-1.전국 외국인 토지보유현황'

  ▫ 아울러, '2024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동포 포함) 중 유일하게 공동/단독주택 모두 

      중국인만 1인당 평균 국내소유 주택수가 1주택 미만*입니다.

     * '24년도 하반기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1인당 평균 소유 주택)

        - (공동주택) 캐나다 1.22주택, 호주 1.17주택, 미국·일본·뉴질랜드 1.13주택, 중국 0.94주택

        - (단독주택) 뉴질랜드 1.05주택, 일본·호주 1.04주택, 중국 0.99주택

       ※ 출처 : 부동산통계정보 국적별 외국인주택소유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