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산업부는 탐사 예산을 더 늘리지 않았고, 현재 시점에는 탐사 계획이 확정된 바 없음 > 정책브리핑

<보도내용>

□ 2025.10.23.(목). JTBC ｢대왕고래 '경제성 없음'에도...탐사 예산 더 늘렸다｣ 기사에서,

ㅇ JTBC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경제성 없음' 평가를 받고 실패로 끝난 직후인 지난 3월 산업부 해저광물자원개발 심의위원회에서 1∼2곳을 시추한다는 계획은 4곳으로, 3D 탐사 구간은 400km2에서 4,000km2로 열 배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하며, "검증이 부족하지 않으냐는 지적에 산업부는 '투자자와 협의를 거쳐 정부의 최종 승일을 받는 절차가 남아 있다'라고 밝혔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25.3월 개최된 해저광물자원개발 심의위원회에서 석유공사는 10년간 총사업비를 4.36억불로 추계하여 사업 추진계획을 제시했으나, 이는 정부예산 지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해당 사업비도 확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투자유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최종적으로 향후 정부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잠정안입니다.

ㅇ 석유공사의 사업계획은 아직 미확정 되었으므로 '26년에도 시추 계획이 없으며, 관련 정부 출자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 산업부는 입찰 참여자와의 협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포함한 향후 사업 방향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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