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민생, 물가,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운영 > 정책브리핑

<보도내용>

□ 2025.9.25.(목). 조선일보 「산업용 전기료 급등… K-제조업 붕괴 우려」, 「美보다 50% 비싼 산업용 전기료…"한국,유럽의 실패 닮아간다"」기사에서,

ㅇ "재생e 확대 기조에 따라 전기요금은 인상 요인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은 만만한 기업에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가 더 굳어질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전기요금은 재생e 등 발전원 구성 외에도 국제 연료비 가격, 환율 등

다양한 요인이 반영되어 결정됩니다.

ㅇ 최근 이뤄진 전기요금 조정은 러·우 사태로 인한 글로벌 연료비 급등 등에 따른 원가 변화 요인을 반영하여 불가피하게 진행되었습니다.

ㅇ '21년부터 국제 연료가격이 급등하였으나, 전력당국은 무엇보다 민생·물가, 산업계 영향 등을 고려하여 요금조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추이('20→'22년) : (유가두바이) 42.3 → 96.4$/B, (LNGJKM) 4.4 → 34.0$/MMBtu

ㅇ 동일한 시기 해외 주요국의 경우, 연료비 급증에 따른 원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기요금의 인상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 주요국 요금상승률('20 → '22년, IEA, $/MWh 기준 비교) :

(한국) 1.1% ↔ (영국) 45.9%, (미국) 23.9%, (독일) 17.9%, (일본) 9.9% 등

ㅇ 이러한 과정에서 전력 판매를 담당하는 한전의 재무 상황이 악화되어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수준으로 전기요금 조정을 하였으며, '24.10월 조정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전기요금을 동결 중에 있습니다.

전기요금 조정 과정에서 민생·물가 등과 함께 기업 부담과 산업 경쟁력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ㅇ 요금 조정요인을 일시에 반영할 경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급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요금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ㅇ 최근 인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24년 기준, OECD 평균의 약 77%로 36개국(미집계 2개 국가 제외) 중 28위로, 독일·일본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 산업용 요금('24년, $/MWh, IEA, '25.7월 조회시) :

(영국) 324.2 > (독일) 225.2 > (일본) 154.1 > (한국) 127.9 > (미국) 81.5

최근 이뤄진 전기요금의 인상에 대하여 우리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ㅇ 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보다 합리적으로 전기요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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