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업계 수요에 맞춰 수입콩을 공급하였습니다. > 정책브리핑

<보도 주요내용>

   9월25일(수)자 YTN은「두부 콩 '찔끔 방출·과열 조장'..."영세 업체 다 죽는다!"」 기사를 통하여

  "❶ 정부의 일관성 없는 수입콩 TRQ 배분 정책으로 공급 불안정 발생 ❷ 정부는 부족한 물량에 대해 직배가 아닌 공매를 실시해 가격경쟁 조장, ❸ 가격 과열로 인해 영세업체 물량 공급 차질, 양극화 발생 우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❶ 업계 수요에 맞춰 수입콩 부족분을 충분히 공급하였습니다.

   정부는 식량안보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국내 콩 생산 확대를 통한 식량자급률 제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콩 공급이 증가한만큼, 수입콩 사용 업계 국산콩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수입콩 TRQ(저율할당관세) 기본 물량(25만톤) 외에 추가 수입(증량)을 하지 않을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업계의 준비 부족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업계 수요조사를 통해 요청량인 수입콩 2.7만톤을 정부 재고 및 TRQ 증량을 통해 즉각 공급하였습니다.

❷ "정부가 부족한 물량에 대해 공매를 실시하여 가격 경쟁 과열을 조장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수입권 '공매' 제도는 수입 물량 직접배정('직배')와 함께 수입 TRQ 물량 배정 방식의 하나이며, 특히 TRQ 증량분(매년 3~4만톤)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매 방식을 채택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국영무역 예산 범위 내에서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수입량을 배정하는 '직배'와 달리, '공매'는 실적에 관계없이 수요에 따라 응찰 가능한 점, 정부 예산 관계없이 추가 수요에 대응 가능한 점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부족 물량 공급 역시 직배(1.6만톤)와 공매(1.1만톤)로 공급하였으며, 직배 물량은 희망하는 실수요자 단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사용 실적에 맞추어 배분하였습니다.

  ❸ 높은 낙찰가로 인해 영세 업체가 물량 배정에서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매에는 여러 업체로 구성된 단체가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번 추가 배분에서 대부분의 단체는 필요에 따라 수입권 공매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았습니다. 배정받은 단체에는 영세 업체도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정 소수 단체만이 낙찰가에 비해 낮은 응찰가를 제시하여 낙찰에 실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량 연간 15t 이하의 매우 영세한 업체에게는 직배를 통해 전년도 사용량만큼을 우선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세 업체가 자본력 한계로 인해 추가 배분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국산콩 공급 여력이 충분한 만큼 앞으로도 콩 수입량 확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국산콩 원료로 전환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산콩을 적극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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