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수련시설 개선지원 사업 참여병원 공정하게 선정" > 정책브리핑

[보도 내용] 

   ○ 전공의가 없는 성남시의료원이 올해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점에 대해 정치적 이유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수련시설 개선지원 사업은 전공의가 없었던 '25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각 수련병원이 전공의 복귀 등을 준비하며 수련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사업 참여병원은 의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계획 심사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되었습니다.

◾ 수련시설 개선 지원사업* : 수련 기반 확충을 위해 전공의 정원이 배정된 수련병원 대상으로 수련 관련 시설(전공의 학습실, 휴게실 등) 개선, 장비(술기 실습 기자재 등)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

    *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세부사업1~6 중 세부사업3(수련시설 개선 지원)

□ 본 사업 참여요건과 관련하여, 

  ○ ▲참여병원 공모 시작('25.4월) 당시 대다수 수련병원에 전공의 인원이 현저히 적거나 없는 점, ▲본 사업은 '25년 한시 지원 후 종료되는 사업인 점 등을 고려하여, 전공의 현원이 없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사업참여가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 단, 그 외의 사업(지도전문의 지원, 전공의 교육운영 지원 등)은 전공의 현원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음

□ 본 사업 참여병원 선정과 관련하여,

  ○ 정부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사업 참여병원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계, 병원계, 시설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지난 심사('25.8월)에서 선정된 35개 수련병원 중 사업참여 신청·선정 당시 전공의 현원이 없었던 병원은 4개 병원임을 알려드립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본 사업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면밀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실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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