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공급망안정화기금 설립 초기단계…제도 안착 과정" > 정책브리핑

[보도 내용]

 ㅇ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지원실적이 저조하며, 지원 승인액 기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실적】

□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설립 초기단계로 제도 안착과정에 있으나, 연말까지 약 7조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 '25.1~9월 지원실적 약 4.1조원, 연말까지 2.9조원 추가지원 예상

 ㅇ 미국 관세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로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이 지연되며 당초 목표보다 예상실적이 저조한 측면이 있으나,

 ㅇ 공급망 선도사업자 추가선정('25.11월 예정) 등으로 지원대상 확대시 기업들의 기금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금의 승인 및 집행실적간 차이 발생 이유】

□ 공급망안정화기금은 대출한도를 승인한 후 기업 필요시점에 맞춰 자금 인출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출 승인 후 기업의 경영상 판단, 일정 변경 등으로 자금 집행이 보류·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어 승인실적과 집행실적간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ㅇ 또한 설비·인프라 등 중장기성 자금의 경우 공정 단계별로 분할 지급되기 때문에 자금 집행이 이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은 승인금액 기준으로는 7.4%이나, 승인건수 기준으로는 50%에 달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높은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모색중입니다.

【향후계획】

□ 향후 공급망안정화기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법 제도 등을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ㅇ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 확보를 위한 법 개정, 투자 제약요인 해소를 위한 면책규정 명문화 등을 추진하고,

 ㅇ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추가적 지원방안 마련, 기금 지원대상 지속 확대, 간담회·설명회 등을 통한 공급망안정화기금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대응담당관(044-215-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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