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기부 "상생페이백 집행과정에서 국민 불편 최소화 노력" > 정책브리핑

[보도 내용]

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5부제 날짜기준이 달라 혼란 초래, 

➁ 자신의 지난해 월평균 카드사용액 파악이 어렵고 신청자 자격 여부 확인 안내 서비스 미제공, 

➂ 집행과정상 카드사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한다

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중기부 설명]

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5부제 날짜기준이 달라 혼란 초래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지난 7월 21일부터 5부제를 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기준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에 해당하는 국민이었으며, 상생페이백도 9월 15일에 5부제를 시행하고, 해당 일의 숫자가 포함된 5, 0으로 정해 신청자가 직관적으로 신청 날짜를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5부제 날짜기준을 일관성 있게 시행하겠습니다.

➁ 지난해 월평균 카드사용액 파악의 어려움과 신청자 자격 여부 안내 서비스 미제공 관련, 현재 상생페이백 신청일로부터 2일 후에 신청자의 지원대상 여부와 지난해 월평균 카드사용액을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신청자에게 알림톡 또는 문자를 통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상생페이백 누리집 '페이백 및 소비복권 조회하기' > '카드사용액 조회'에서'24년 월평균 사용액 확인 가능

➂ 집행과정상 카드사에서 카드소비 내역 계산과 증빙 및 환급절차까지 담당하여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었다고 언급했으나, 실제 카드사는 신청자의 카드 사용액 제공과 회원에 상생페이백 안내·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카드사별 제공받은 신청자의 사용액을 취합·계산하여 소비증가분에 대해 환급(디지털 온누리상품권)과 오지급 환수, 이의신청 접수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고 있습니다.

상생페이백은 23일 기준 775만 명이 신청하였으며,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국민 불편 및 혼선이 최소화되도록 개선 및 홍보·안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민생지원TF(044-204-7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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