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은 의학 연구자료를 반영하여 미국, EU 등과 동등 수준으로 제정되었습니다. > 정책브리핑

<보도내용>

□ 2025.9.23.(화). SBS 「"아기들 질식 위험"쿠션·요람...새 안전기준 '전문가 자문도 없이?」 기사에서,

ㅇ SBS는 "의학 전문가 자문을 받지 않고 기울어진 요람의 등받이 각도를 10~80도 사이로 제한하도록 관련 안전기준을 개정하였고, 역류 방지 쿠션에 대한 안전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은 학술연구용역을 통해 美 소아과 학회가 발간한 영유아 수면환경 지침(`22) 및 아칸소 의과대학 보고서(경사진 수면 환경에서의 생체역학 연구) 등 의학 연구자료를 참고하여 제정하였습니다.

ㅇ 또한, 동 안전기준에서 美, EU와 같이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은 수면 용도의 제품이 아님을 제품에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역류방지쿠션 등 유아 쿠션류 제품에 대하여 위해성 평가 연구가 진행 중이며, 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을 제·개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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