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농가와 소비자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은 불가피한 측면 > 정책브리핑

< 주요 보도내용 >

  9월 19일(금) 세계일보는 「정부 개입에 쌀 부족·가공쌀 수요 폭증… 쌀값 폭등 불렀다」라는 제목으로 쌀값이 지속 오르는 것은 정부가 그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시장격리를 추진하고 가공용쌀 수요가 급증하면서 부족 현상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❶ 쌀값 안정을 위해 수급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는 농가 경영 안정이 중요하고, 정부는 수확기 쌀값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20만원/80kg 수준이었던 쌀값이 수확기를 앞둔 9월에는 17만원까지 하락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12.6% 낮아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했습니다. 이에,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는 공급 물량을 조절하는 방식의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수확기 대책 이후에는 정부는 민간재고, 쌀값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지의 원료곡이 부족하다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지난 8.25일 정부양곡 3만 톤 공급에 이어 9.12일 2.5만 톤 추가 공급을 발표하고,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형 유통업계와 협력하여 소비자 쌀 할인행사를 지속 추진(8.1~)하고 있으며, 9.11일부터는 할인폭도 확대(3천원/20kg → 5천원/20kg)하였습니다.

❷ 정부는 가공용 정부양곡(쌀)도 충분히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9.5일, 쌀가공식품업체들의 원료곡 부족으로 인한 쌀가공제품 생산과 수출 차질에 대한 우려 상황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가공용 정부양곡(쌀) 5만톤을 추가 공급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연말까지 안정적인 쌀가공식품 생산을 통해 국내 쌀 소비 및 쌀가공식품 수출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쌀가공식품업계와 협력하여 쌀 가공산업 규모 확대에 따른 민간 신곡 사용을 촉진하는 방안 등도 함께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추진 중인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수급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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