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복지 급여 자동 지급은 아직 검토 중인 사안" > 정책브리핑

[보도 내용]  

  ○ 아동수당 등 보편 급여는 내년 하반기부터 신청 없이 지급하고, 

  ○ 소득 재산 기준이 있는 선별급여는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전망이라 보도

[복지부 설명] 

□ 정부는 신청주의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 시기 등 세부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복지정책과(044-202-3008),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044-202-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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