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기부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관련 예산 연내 모두 집행" > 정책브리핑

[보도 내용]

ㅇ "5월 1일 이후 개업한 경우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다"

ㅇ "접수가 마감되는 11월 28일까지 예산이 모두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ㅇ "심사 속도가 느려 원활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중기부 설명]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6월 25일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공고를 통해 연매출 3억 원 이하이고,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자를 대상으로 11월 28일까지 접수를 받고 12월 31일까지 크레딧 사용을 마감할 계획임을 알린 바 있습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 올해 5월 1일 이후 개업한 경우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은 올해 추경예산 확정일이 5월 1일임에 따라, 사업공고에 5월 1일 이전 개업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설계가 된 부분입니다.

또한, 9월 10일 현재 선정된 2,704,009개 소상공인에 지급한 크레딧은 1조 3,520억 원(예산 1조 5,555억 원의 86.9%)이며, 실제 사용액은 6860억 원으로 이는 전체 예산 대비 44.1%입니다. 집행속도 감안 시 연말까지 충분히 집행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국세청 매출 신고액 기준으로 신청 후 3일 내외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이나, 일부 소상공인은 국세청 매출액 확인이 안되거나 유흥업 등 지원제외 업종인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서류보완을 통해 검증단이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검증 심사 기간을 더욱 단축함과 동시에 지원 사각지대도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과(044-204-7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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