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대국민 공개 논의 통해 '2035 NDC' 마련할 계획" > 정책브리핑

[기사 내용]

○ 정부는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 67%까지 줄이는 방안을 제시함

○ 4기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에 따른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증가로 제조업 전기요금이 연간 5조원 증가 예상됨

[환경부 설명]

○ 203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대국민 공개 논의를 통해 마련할 예정임

- 대국민 공개 논의는 현재 산업계, 국제사회, 시민사회 등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포함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고,

- 감축목표 수립뿐만 아니라 탈탄소 산업 전환과 기후·녹색 신산업 창출에 필요한 재원, 제도개선 등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문가, 시민사회, 국민 등과 논의해 나갈 것임

○ 4차 할당계획(안)에서 발전부문의 유상할당은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해 '30년까지 단계적으로 50%까지 강화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 발전외 부문은 상대적으로 부담을 완화하여 15% 수준으로 상향, 대다수 다배출업종이 포함된 탄소누출업종은 무상할당을 유지함

- 유상할당 증가에도 발전사들의 배출권 부담이 곧바로 전기요금으로 전가되지 않는 점, 발전사들의 자체적인 감축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특히 동 보도에서 인용한 연구는 한국경제인협회 의뢰로 에너지경제연구원 소속 연구위원 개인이 수행한 것으로 소속기관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으며

- 산정 과정에서 오류(제조업 전기사용량 과다 산정)가 있어 제조업 전기요금 부담이 두배 이상 과다산정된 것으로 확인됨(분석 결과 수정 예정)

○ 또한 중장기적으로 석탄발전이 재생에너지로 대체될수록 배출권 구매 부담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함

○ 아울러 증가된 유상할당 수입금은 발전,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등에 재투자하여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사용될 것임

문의 : 환경부 기후전략과(044-201-6647), 기후경제과(044-201-6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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