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공공비축미는 선거와 무관하게 식량안보 차원에서 운영 > 정책브리핑

< 주요 보도내용 >

  9월 5일(금) 한국경제는 「재고는 없고 가격은 뛰는데도...작년만큼 쌀 비축한다」라는 제목으로 올해 쌀 공공비축미 45만톤 매입이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가 표심을 의식해 쌀값을 의도적으로 높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공공비축미 매입량은 식량안보를 위해 FAO 등 국제 권고기준*, 연간 쌀 소비량, 정부양곡 재고상황 등을 감안하여 결정**됩니다

     * 연간 국민 쌀 소비량의 17~18%

    ** 공공비축미 매입계획 물량: (`21) 35만톤 → (`22) 45 → (`23) 40 → (`24) 45 → (`25) 45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작년과 동일한 45만톤으로 유지한 것이 내년 지방선거 표심확보를 위해 결정되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입니다. 해당 기사는 자연재해 등 식량위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공공비축미 제도가 정치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식량안보의 핵심축인 공공비축미 제도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시어 근거 없는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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