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노력, 최근 쌀값 상승은 양곡법 개정과 연관성 낮아... > 정책브리핑

< 주요 보도내용 >

  9월 4일(목) 중앙일보는「초과생산 5만t인데, 정부가 띄운 '쌀값 6만원'」 라는 제목으로 올해 쌀값 오름폭이 가파른 이유는 지난해 정부가 초과 생산량보다 많은 물량을 시장격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올해 8월 개정된 「양곡관리법(이하 양곡법)」도 쌀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❶ 8월말 산지쌀값은 21만 8천원/80kg 수준으로 전년의 낮았던 쌀값(17만 6천원/80kg) 영향으로 전년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높지만 올해 현재까지의 전체 평균 산지쌀값은 평년에 비해 3% 높은 수준입니다.

   * ('24년산 연평균 쌀값) 194,281원/80kg, (평년 연평균 쌀값) 188,542원/80kg

   산지유통업체의 원료곡(벼) 확보 어려움이 산지쌀값이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 3만 톤을 대여하고 있으며,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한 쌀 할인행사(8.1~) 또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❷ 올해 8월 통과된 양곡법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통해 적정 벼 재배면적과 타작물 면적 등을 정하고 타작물 재배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 수급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정부는 무조건 초과생산량을 매입하지 않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서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수립한 대책을 이행하게 됩니다.

양곡법은 지난 8월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8.26일 공포), 1년 후 시행됩니다(2026년 8.27일 시행). 시행 예정인 양곡법은 사전적 수급 조절을 강화하고, 수급 상황에 맞는 탄력적 수급 대책을 정부가 이행하도록 보완되어 과잉생산 우려, 쌀값 급등 등의 부작용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정부의 수급 대책은 양곡법 개정과 관계없이 지난해부터 진행되어 연관성이 낮으므로, 양곡법이 현재 쌀 수급에 영향을 주었다는 보도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향후 정부는 쌀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대책을 추진하고 쌀값이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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