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노동부 "법무부와 외국인 체류 정보 공유" > 정책브리핑

[노동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구직활동기간 초과자 등 외국인 체류정보를 법무부와 공유하고 있음 

ㅇ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E-9)는 사업장 변경 시 3개월의 구직활동 기간 내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지 못하면 출국대상이 됨(외국인고용법 제25조)

ㅇ 노동부는 구직활동기간 3개월 초과자에 대해 전산연계를 통해 정기적으로 법무부에 통보하고 있는바, "부처간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름 

* 전산시스템 통해 매월 1회 대상자 일괄 통보

□ 향후 고용노동부는 법무부와 외국인노동자 관련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48)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