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산업부는 국방부, 지자체, 사업자와 협력하여 해상풍력 보급에 안보위협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 정책브리핑

<보도내용>

□ '25.9.1.(월). 한국경제 「"中에 군사기밀 열어준 셈"…해군, '서해 안보' 경고한 이유」 기사는,

ㅇ "산업부가 허가한 해상풍력단지 상당수가 해군의 작전성 평가 과정 없이 선정되어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해상풍력 발전사업자가 지자체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시 지자체는 국방부와 군 작전성 평가 관련 협의를 진행하는 바, 해군의 작전성 평가 없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산업부는 해상풍력 입찰 선정시 안보 관련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가안보 민감성을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방부, 지자체, 사업자와 협력하여 해상풍력 보급에 안보위협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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