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사업, 3년간 시범 사업 운영을 통해 정합성을 높혀 나가겠습니다. > 정책브리핑

< 주요 보도내용 >

  8월 31일(일) 중앙일보 등은 「"세금으로 직장인 밥값 지원이라니"…온라인 시끌시끌, 무슨 일」라는 제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직장인 점심값 지원 정책에 대해 결과적으로 식당 음식 가격을 올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며, 정부 세금으로 직장인 밥값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정부는 그간 먹거리 지원 정책에 있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직장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26년부터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계급여 수급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먹거리 지원 사업은 과거부터 시행해 왔으나,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지 못해 기업으로부터 식사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직장인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다양한 계층이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아침밥과 점심밥 중 한 끼 비용의 일부를 시범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은 지역 외식업체에서 결제한 비용의 일부를 할인 제공하여 직장인의 건강한 식생활 돌봄과 더불어 지역 경제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첫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식생활 여건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과 산업단지가 많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3년간('26~'28)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사업의 정합성과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분석을 통해 지역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파악하여 본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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