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충분한 인센티브를 통한 논타작물 재배 확대 및 쌀 균형면적 달성 추진 > 정책브리핑

< 주요 보도내용 >

  8월 29일(금) 매일경제는 「쌀값 보전해주며 재배면적 줄인다는 '허구'」라는 제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올해 8만ha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28일 통계청 발표 결과 감축 면적은 2만ha에 불과하며, 올해 벼 재배면적 조정 신청면적이 4만 5천ha임을 감안하면 2만ha 이상이 벼로 회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 타작물 공급과잉 우려와 함께 정부의 수급 정책 실효성에 대한 회의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정부는 구조적 공급과잉에 따른 쌀 수급 불안을 완화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식량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하여 '23년부터 '전략작물직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략작물의 품목과 지원단가 등을 점차 확대하였으나, 감축 필요면적에 비해 예산으로 지원가능한 면적이 부족하였고, 참여 농업인에 대한 인센티브도 충분하지 못해 농가 참여가 기대보다 낮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 (참고) 8만ha는 벼 회귀면적까지 고려한 목표치로, 벼 재배면적 순 감축목표는 4~5만ha 수준임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논타작물 전환이 현장에서 보다 실효성을 갖도록 전략작물의 품목 확대 및 단가 인상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통해 '26년부터는 논타작물 재배에 대한 농가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선제적 수급 조절을 통해 초과생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논콩 생산량은 증가하나 수요가 생산량에 미치지 못해 '26년산부터 과잉 우려가 있는 만큼, 올해 10월말까지 생산자단체, 제조업체 등과 협의하여 신규 수요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맞는 적정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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