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 상생기금 300억 원 조성…서민·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 정책브리핑

보험업계가 300억 원 규모의 생상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 회복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6개 보험상품을 통해 무상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권대영 부위원장이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보험업권이 상생 보험상품을 무상으로 공급해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과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보험개발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에 참석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사적 사회안전망으로서 보험의 역할을 강조하며, 올해 산불·풍수해 때 보험업권의 현장 대응과 노후 대비를 위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개발 등을 높게 평가했다.

아울러 "보험업권 상생상품은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이어서 추진하는 '소소금'(소비자를 笑웃게하는 금융) 정책으로, 소상공인 민생 회복과 저출산 극복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고물가, 경기둔화 등으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며 집중호우, 폭염 등 자연재난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도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서민들의 생활비와 보험료 부담으로 보험 가입이 어렵고 유지에 대한 부담도 가중되는 모습이다.

이에 보험업권은 금융위와 함께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이어, '소소금' 두 번째 정책으로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보험들의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상생상품 운영방안을 마련해 이날 협약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보험업권에서는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상생상품을 3년 동안 운영하며, 이를 위해 생명보험 150억 원과 손해보험 150억 원 등 3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한다.

이번 상생상품은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추진한다.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자체 재원을 일부 사용하며, 지자체는 지역 경제상황과 특성 등을 고려해 상생상품을 제안하거나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상생기금 지원비율을 지역별로 차별화해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높인다.

보험업권 상생상품으로는 소상공인 민생 회복과 저출산 극복 등에 보험이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6개 상품을 선정했다.

상생상품에는 신용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다자녀 안심보험이 있으며, 신규상품을 지속해 개발해 상생상품 리스트와 보장대상 등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상생상품 운영으로 소상공인이 자연재해나 경제활동의 현실적 어려움으로부터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취약계층 등도 안심하고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업권 상생상품은 기본적으로 내년 초 지자체 공모로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하며, 지자체 제안과 금융위 지자체 현장방문 등 계기로 지원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지역경제 상황 등에 맞는 지원상품을 선택하고, 일부 지자체 재원도 사용함으로 지자체와 생·손보 협회 간 원활한 협의가 필수다.

올해 3분기 내 1호 지원 지자체를 선정해 상생상품 지원·운영을 위한 지자체-생·손보협회 간 업무협약과 실무 작업반을 구성할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1), 생명보험협회 전략기획본부(02-2262-6624), 손해보험협회 기획관리본부(02-3702-8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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