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햇빛소득마을 500곳 조성…발전 혜택은 주민에게 > 정책브리핑

정부는 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발전수익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활용하는 주민 주도형 햇빛소득마을을 2030년까지 500곳 조성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송미령 장관이 경기 여주시 구양리 마을태양광 발전소를 방문해 태양광발전 현장을 둘러본 뒤 주민과 농업인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4일 여주시 구양리 '마을태양광 발전소'를 찾아 태양광 발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구양리 마을태양광 발전소는 2022년 산업부의 햇빛두레발전소 시범사업 지원을 받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주민 주도형 마을태양광사업의 모범사례가 된 곳이다.

발전시설은 마을 공동 소유의 마을회관, 체육시설, 마을창고, 잡종지(농지 전용) 등에 1MW 규모이다.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마을협동조합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며, 마을식당 무료급식 운영, 마을 행복버스 운행 등에 쓰고 있다.

구양리 태양광발전소 6개소 위치.(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이 같은 모델을 바탕으로 새 정부는 국정과제로 주민공동체 주도의 햇빛소득마을 500개 조성을 발표했다.

새 정부의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를 통해 농지·저수지 등 활용할 수 있는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발전 수익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활용하는 사업모델이다.

특히,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을 적극 도입해 농지의 기능을 보전하면서 발전수익을 얻을 수 있다.

다만,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마을 경관 훼손, 발전 수익 외부 유출 우려 등으로 햇빛소득마을을 둘러싼 갈등이 생길 수 있어 정부는 체계적이고 농업인·농촌 주민이 주체가 되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햇빛소득마을 조성과 함께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재생에너지지구 내 농지 및 농업법인 규제 완화로 영농형 태양광의 집적화·규모화를 유도하며, 태양광 외 다양한 부존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햇빛소득마을 등 태양광을 비롯한 질서정연한 재생에너지 공급으로 새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농촌에 남아있는 태양광 발전설비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감안해 농촌 주민 모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혜택을 받고, 농촌소멸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농촌탄소중립정책과(044-201-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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