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국정과제 재정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미확정" > 정책브리핑

[보도 내용] 

□ "국정기획위원회가 공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10조가 필요하며, 이 중 96조원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해야 하지만 5년간 연평균 지출구조조정 규모는 19.2조원에 불과"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설명]

□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정기획위원회의 제안사항으로 향후 국민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ㅇ 따라서 국정과제 재정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044-215-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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