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시급한 국가 아젠다 적기 투자 위해 예타면제 추진" > 정책브리핑

[보도 내용]

 ㅇ 국무회의서 무더기 예타면제…예산 낭비 논란이라고 보도함

[기재부 설명]

□ 우리 경제는 글로벌 통상압력 등 대내외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한 산업육성 등 체질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며,

 ㅇ 저출생·고령화, 지역소멸 등 직면한 현안과제도 시급히 대응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AI 등 초혁신경제 실현, 사회 안전매트 강화 등 당면한 국가 아젠다에 적기 투자하기 위해 국무회의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심의·의결했습니다.
  * 국가재정법 제38조 ② 10.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ㅇ AI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 AX 실증밸리 조성, 지역거점 AX 혁신 기술개발, SMR 혁신제조 국산화 기술개발 등은 초혁신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사업이며,

 ㅇ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청년 문화예술패스 등은 사회 안전매트를 강화하기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 예타면제 사업일지라도 향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수행해 적정 사업 규모와 대안 검토를 통해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keepangel8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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