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 30조 소요'는 사실과 다릅니다. > 정책브리핑

< 주요 보도내용 >

  8월 19일(화) 매일경제는 「이재명표 농어촌기본소득…30조 들어가는데도 '예타면제'」라는 제목으로 향후 5년간 총 30조원이 소요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등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대거 확대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등과 협의 후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사업 대상, 지원 규모 등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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