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산안법' 위반 과태료 부과 관련 구체적 방안 확정된 바 없어" > 정책브리핑

[고용부 설명] 

□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나, 세부 내용은 전문가 및 현장 의견수렴 중으로 구체적 방안은 확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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