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개인투자용 국채 2~3년물 발행 등 검토한 바 없어" > 정책브리핑

본문 바로가기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8-18 18:22:00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개인투자용 국채 2~3년물 발행 등 검토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기획재정부는 개인의 국채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하면서 만기가 더 짧은 채권 출시, 세제 혜택 확대 등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 정부는 용역을 통해 2~3년물 등 만기가 더 짧은 국채 발행과 분리과세 한도 확대 등을 살피는 것으로 풀이된다 … 정부의 악화된 세수 여건이 감안된 움직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 활성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나, 이는 국채 수요 다변화와 개인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것으로 세수 여건 악화 대응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ㅇ 또한 기사에서 언급된 개인투자용 국채 2~3년물 발행과 분리과세 한도 확대는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044-215-5130)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로그인 후 공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