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원자력발전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시설 주변지역 지원 기준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름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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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8-18 17:20:25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원자력발전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시설 주변지역 지원 기준 관련 보도는 사…





원자력발전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기준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름






 



 



<보도내용>



 



2025.8.18. 이데일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장 본격 추진부지 선정 험로 예고기사에서,



 



이데일리는 "원전에 대한 보상 기준은 반경 30이내인 데 비해 고준위 방폐물 시설은 5로 정해지면서 반발이 거세다",



 



"전북 고창군 등 원전에 대한 보상은 받지만 방폐장에 대한 보상이나 의사결정에는 참여를 못하는 곳이 생긴 것이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원자력발전소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에 따라 반경 30이내의 지역이 아닌 반경 5이내의 읍··동을 지원하므로 사실과 다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25.9.26 제정 예정인 동법 시행령에 따라 반경 5이내의 시··구 지원할 예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은 부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현시점에서 특정 지자체의 지원 범위 해당 및 의사결정 참여 여부를 알 수 없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은 원자력발전소와 별개의 시설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는 공모, 신청 주민투표 등을 거쳐 선정될 예정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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