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공장 신증설 외국인투자에 대한 사전심사 강화 대책 발표를 추진한 바 없음 > 정책브리핑

<보도내용>

□ 2제하의 기사에서,

ㅇ 서울경제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발표되는 경제성장전략에 '공장 신증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사전 심사 강화 방안'을 담기로 하고 관계부처와 막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정부가 특정 국가의 우회 수출 방지를 위하여 투자 제한 방안 마련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ㅇ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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