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보이스피싱 뿌리 뽑는다"…과기정통부, 통신3사와 협력 > 정책브리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사와 손잡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이스피싱을 뿌리 뽑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공익적 목적의 AI 개발을 위해 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이동통신 3사는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을 고도화한다.

과기정통부는 8일 배경훈 장관이 KT 광화문 사옥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대응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보이스피싱은 사고 발생 뒤에 피해를 구제하는 것보다 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철저히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지난해 7월 과기정통부는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을 마련해 ▲휴대전화 개통 때 본인확인 절차 강화 ▲해외 로밍 발신문자에 '로밍발신' 안내문자 추가 ▲동일 명의 다회선 가입제한 기간 30일에서 180일로 확대 등을 추진해 왔으나,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전문화해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보이스피싱범이 범죄수단을 확보하는 단계부터 피해자를 기망·공갈하고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단계까지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뤄지는 전 단계에 걸쳐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예방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민·관이 힘을 모아 AI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배경훈 장관을 비롯해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민·관 전문가가 참석했다.

KT는 지난해 10월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지정된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지난달 30일 개시했다.

국과수가 보유한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내역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탐지 정확도를 높였으며, 올해 보이스피싱 탐지율 95% 이상, 약 2000억 원의 피해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2021년부터 경찰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의 수·발신을 자동 차단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향후 인공지능으로 조작한 가짜 목소리인 딥보이스에 대한 탐지서비스도 추진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1월 출시한 익시오(ixi-O) 앱에서 실시간 보이스피싱 경고 알림을 제공해 왔고, 지난 6월 전국 1800여 개 모든 매장을 보안 전문 매장으로 전환해 스미싱문자 수신, 악성앱 감염 등 위협이 의심되는 고객에게 맞춤형 상담과 보안조치를 지원하고 있다.

이어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KT와 마찬가지로 정부기관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성문정보를 이용해 자사의 보이스피싱 탐지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이동통신 3사는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PASS, 후후, 에이닷, 익시오 등 보이스피싱 탐지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보이스피싱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을 합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해 10월 통화데이터 원본을 성문분석(민감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KT·국과수의 보이스피싱 탐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을 위해 강화된 안전조치를 전제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허용한 바 있다.

앞으로도 공익 목적의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에 실제 통화 내용·성문 등 양질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의 적극적 해석과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과수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조직 분석 등의 수사를 지원하고 보유한 범죄 데이터에 대해 비식별화 기술을 적용해 민간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해 범죄 분석 기술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디지털 범죄에 맞서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민·관이 협력하면 보이스피싱을 근절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동통신사에 "보이스피싱 대응 서비스가 잘 알려져 활용돼 보이스피싱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 고도화와 적극적인 홍보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을 통한 보이스피싱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데이터 공유·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데이터 이용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제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1, 6657), 디지털신산업제도과(044-202-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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