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자율주행 산업 육성 위해 선제적 규제 정비" > 정책브리핑

[보도 내용]

ㅇ 韓서 기술 만들고, 日서 달리는 자율주행…"혁신 역수출하는 꼴"

ㅇ 규제에 막혀...국내 1위 자율주행 스타트업 일본행

[국토부 설명]

□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산업의 육성을 위해 자율주행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독일·일본 등에 앞서 선제적으로 규제를 정비해왔습니다.

 ㅇ 기업의 판로 확보를 위해 세계 최초로 레벨 3 자율차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국제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레벨 4 이상의 자율차도 B2B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성능인증제를 마련하는 등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해왔습니다.

    * 여객·화물 운송사업자가 레벨 4 자율차를 구매하여 상업용 유상운송에 활용 가능

 ㅇ 또한, 자율주행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R&D 사업, 서비스 상용화 실증을 위한 보조사업, 자율주행 전기차 보조금 지원 등으로 자율주행 기업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연구·개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왔습니다.

□ 그 결과, 국내 자율주행 기업인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지난 7월 싱가포르에서 자율주행 셔틀 운행사업을 수주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최근에는 일본에서 투자 유치를 위해 현지 기업과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ㅇ 한지형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는 "그간 자율주행 연구·실증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규제 개선, 인프라, R&D, 해외 수출을 다방면으로 지원한 덕분이다"면서 "앞으로도 자율주행 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경쟁력을 더욱 키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내 기업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면서, 자율주행 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남은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고, AI 기술개발을 위한 인프라 확충, 자율주행 서비스 산업 발전 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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