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경제 관련 형벌조항, 개수·내용 등 결정된 바 없어"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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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8-06 09:40:00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경제 관련 형벌조항, 개수·내용 등 결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정부는 경제 관련 형벌 조항 최소 200개를 추려 연내 이 중 30%를 손질할 계획이라고 보도함



[기재부 설명]



□ 정부는 현재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통해 경제형벌 합리화 개선과제를 준비 중에 있으나, 개선 대상 형벌조항의 구체적 개수·내용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psw4512@korea.kr)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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