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최근 코스피 시장 견조…세제개편안 구체 내용 미확정" > 정책브리핑

[보도 내용] 

 ㅇ "기대를 모았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증시 부양을 위한 세제도입이 불확실해지면서 코스피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 (중략)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10억원으로 복귀시키고 증권거래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이 담길 경우 올해 반등세를 보인 코스피가 다시 박스권에 갇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새정부 출범 후 정책 기대감 등으로 6.20일 3년 6개월여만에 코스피 지수가 3,000을 상회했으며, 이후로도 증시 활기가 지속되어 최근 주요국 중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코스피지수 추이(pt): (24말)2399.5 ('25.4말)2556.6 (5말)2697.7 (6말)3071.7 (7.23)3183.8

    * 증시 변동률(7.23일, 5.30일 대비 %):(韓)+18.0(美)+7.6(유로)△0.4(日)+8.4(中)+7.0(대만)+9.2

 ㅇ 외국인은 '24.8월 이후 9개월 연속 순매도하였으나, '25.5월 순매수 전환 이후 6월 매수폭이 확대되었고 7월에도 매수폭 확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증시 대기자금인 투자자 예탁금도 6월 이후 큰 폭 증가했습니다.

    * 월별 외국인 순매수 추이(조원): ('24.8)△2.8 (9)△7.6 (10)△4.7 (11)△4.5 (12)△2.3 ('25.1)△1.5 (2) △4.1 (3)△2.2 (4)△10.1 (5)1.2 (6) 2.7 (7) 3.1  

    * 증시 투자자 예탁금 추이(조원): ('23말)53 ('24말)54 ('25.5말)57 ('25.6말)69 ('25.7.22일) 66

 ㅇ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도 최근 상법 개정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노무라증권(7.23일): "최근 개정된 상법 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 이어질 것"

 ㅇ 앞으로 정부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 다만, 현재 '25년 세제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ㅇ 확정되지 않은 세제 개편안과 대내외 경제여건, 기업실적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 코스피 지수를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과도한 면이 있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044-215-4230), 자금시장과(044-215-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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