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 금액 표출 않도록 조치" > 정책브리핑

[기사 내용]

- 광주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색상을 지급 금액 별로 구분한 것으로 나타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비난

※ 일반 시민 분홍색(18만원), 차상위·한부모 가족 초록색(33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남색(43만원)

- 광주시는 오지급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이지만, 선불카드 사용자의 소득 수준이나 생활상을 노출시키는 카드 색상 구분은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

[행안부 입장]

○ 일부 지자체가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급 받으시는 주민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즉각적으로 전국 지자체의 선불카드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했으며,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자체들에 대해서는 선불카드의 금액 표기 부분 또는 카드 전면에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 또한, 지자체별 선불카드 추가 제작 시에는 카드 외관을 통해 지급 금액을 선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제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 특히, 광주광역시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즉시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지자체와 함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행정편의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불편이 없으시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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